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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폭발 주택연금…주금공이 초조한 이유
두요  2017-05-22 14:47:36, 조회 : 914, 추천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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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0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가입이 폭증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고민이 깊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여러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연금혜택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금공 리스크관리부는 이달 초 ‘주택연금 사업리스크 측정모형 개발’을 위해 외부용역을 신규로 추진했다. 주택가격과 금리 변동 등과 같은 시장위험에 대비해 주택연금의 향후 손실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다.

주금공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주택연금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미래 향후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외부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미래 손실을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계획하에 주택연금을 설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입자 한 명당 정확히 얼마 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전까지 고정적인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해당 기간에 담보 주택 가격과 금리가 급격히 변하게 되면 주금공은 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정부가 연금을 보전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주금공은 신규 주택연급 가입자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월지급금을 계속 줄이며 예상 손실률을 낮춰가고 있다.
하지만, 기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누적된 자료가 없어 수지타산을 정교하게 따지지 못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당초 상품을 출시할 때 보증료로 모든 손실을 충당할 수 있어야 했는데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존에 판매된 상품이 현재 시점에서 예상 손실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이외에 지난달 주택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내려가게 될 사태를 대비해 담보 주택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첫해 주택연금 신청자는 515명에 그쳤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명(1만 309명)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누적 신청자만 3만 9429명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는 3927명이 추가로 신청해 신청자 수는 총 4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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