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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 집 사라' → '월세로 옮겨라'…갈팡질팡
두요  2015-01-15 15:41:49, 조회 : 2,034, 추천 : 130

[세계일보]
        
'빚 내 집 사라' → '월세로 옮겨라'…갈팡질팡
2015-01-14-13:49:12

장기 기업형 임대주택이 국내 주거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와 시장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월세 전환 가속화 논란이 대표적인 문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과도하게 대기업과 중산층에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 인식 해결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실제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방안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던 정부가 이제는 ‘집 사지 말고 월세로 옮겨라’며 갈팡질팡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은 자가 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에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이 선호하는 전세 대책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함 센터장은 “중산층은 여전히 월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고 전세를 선호한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재고 확대로 월세 납부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이 경감될 일정 시점까지 임대료 부담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은 보증금 비중이 높은 반전세 유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 감면, 택지 제공,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의 타깃이 건설사에 집중돼 있다 보니 대기업 특혜성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임대주택용 부지로 공급하는 것이나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폭을 확대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료 연간 상한선 5% 등 일부를 제외한 관련 규제는 다 풀어버렸다.

특히 아파트 건설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당장의 현안인 전셋값 급등에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봄철 전세 시장이 발등의 불인데 그 파고를 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파격 혜택에 고무된 분위기다. 대림산업은 지난 연말 부동산개발팀을 주택임대사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마치고 운영관리와 주택임대관리를 직접 총괄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우건설도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http://www.kapanet.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realty_news&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5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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