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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 취소소송 두요감정 승소
두요  2012-04-25 15:45:05, 조회 : 2,139, 추천 : 323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1구합 33709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 취소
원      고 : 1.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오피스텔 1101호
                  대표이사 이정국
               2.

피      고 :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 2012.3. 7

판결선고 : 2012.4.18
주      문 : 1. 피고가 2011.9.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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