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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등보상평가지침
두요  2012-11-21 17:56:48, 조회 : 3,468, 추천 : 283


어업권등보상평가지침


제 정        1995. 8. 28
개 정        2003. 7.  2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수산업법 등의 어업손실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

제2조【적용원칙】 어업손실의 평가는 관계법령이나 행정관청에서 따로 지침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2>

제3조【용어의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상기준일”이라 함은 어업손실보상의 대상물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2. “가격시점”이라 함은 어업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3. “전문용역기관”이라 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면개정 2003.7.2]

제4조【보상기준일】 어업피해보상의 보상기준일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3.7.21]

제5조【가격시점】 ① 어업손실평가의 가격시점은 사업시행자의 제시에 의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시점(현장조사 완료일)으로 한다.
   ② 가격시점은 평균연간생산량의 산정에 적용될 어획실적기간, 전문용역기관의 어업피해조사기간, 감정평가업자의 현장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 전문용역기관 등과 협의하여 감정평가 착수시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

제6조【어업손실의 구분】 어업손실은 손실발생의 원인에 따라 어업처분손실과 어업피해손실로 구분된다.
[본조신설 2003.7.2]

제7조【어업손실보상대상】 ① 어업처분손실보상의 대상물건은 사업시행자의 의뢰목록에 의하고 어업피해손실보상의 대상물건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의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용역기관의 어업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전문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어업과 수산관련 영업의 손실은  이 지침에 의한 어업손실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7.2]

제8조 【조사사항】어업손실평가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2. 설문, 면담등을 통한 해당지역 어업실태조사
3. 출입항신고실적, 면세유구입실적 자료 등을 통한 어업활동추정
4. 수산자원량조사, 판매실적자료 수집을 통한 어업생산량 산정
5. 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의 조사와 평균연간판매단가 산정
6. 어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한 평년어업경비 산정
7. 어선․어구등 시설물 조사와 잔존가액 산정
8. 전문용역기관의 어업피해조사자료를 검토․분석
9. 기타 어업손실액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본조신설 2003.7.2]


제2장  어업처분손실평가 <개정 2003.7.2>
제9조【어업처분손실】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 제45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6조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어업처분에 따른 손실로서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취소(연장불허처분 포함), 제한, 정지처분손실로 각각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3.7.2]

제10조【취소처분손실평가】 취소(유효기간 연장불허 포함)처분손실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면허어업(이하 “면허어업(어업권)”이라 한다) : 평년수익액÷12퍼센트+어선․어구등 시설물의 잔존가액
2.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이하 “허가․신고어업”이라 한다) : 평년수익액×3년+어선․어구등 시설물의 잔존가액
[전면개정 2003.7.2]

제11조【제한처분손실평가】 제한처분손실평가는 어업의 제한기간․제한정도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7.2]

제12조【정지처분손실평가】 ① 정지처분손실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면허어업(어업권) : 평년수익액×정지기간+시설물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등에 소요되는 손실액+어업의 정지기간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신고어업 : 평년수익액×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의 “통상의 고정적경비”는 어업의 정지기간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중에 당해 시설물 또는 어선․어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상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7.2]

제13조【이전손실평가】 ① 취소처분손실평가도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정지처분손실평가 산식에 의한다.
   ②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업피해손실평가에서 소멸(폐지)손실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7.2]

제14조【어선․어구등 시설물의 잔존가액평가】 어선․어구등 시설물의 잔존가액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


제3장  어업피해손실평가 <신설 2003.7.2>
제15조【어업피해손실】 ① 토지보상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 등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로서 피해의 크기에 따라 소멸(폐지)손실과 부분손실로 각각 구분한다. 다만, 어업피해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어업처분을 결정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는 각각의 어업처분손실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어업손실보상에서 피해범위, 어업피해손실의 구분, 피해정도(연간피해율, 피해기간)등은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고 조사결과가 불분명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을 요청한다.
[본조신설 2003.7.2]

제16조【어업권소멸손실평가】어업권(면허어업)소멸손실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평가액=평년수익액÷12퍼센트+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본조신설 2003.7.2]

제17조【어업폐지손실평가】허가․신고어업 폐지손실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평가액=평년수익액×3년+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본조신설 2003.7.2]

제18조【부분손실평가】 ① 면허․허가․신고어업의 부분손실평가는 평년수익액에 피해정도(피해율과 피해기간을 참작하여 산출)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장래 피해기간동안의 피해보상액은 연12%로 환원하여 산정한다.
   ③ 면허․허가․신고어업의 부분손실보상액은 각각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7.2]


제4장  평년수익액의 산정 <신설 2003.7.2>
제19조【평년수익액】 어업자가 당해어업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최근 3년간의 평균적인 어업수익(소득)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평균연간어획량 또는 생산량(이하 평균연간생산량이라 한다)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2. 평균연간생산량과 평균연간판매단가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균연간생산금액(판매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빙자료나 인근 동종어업의 생산실적을 조사,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면개정 2003.7.2]

제20조【평균연간생산량의 산정】 ① 제19조 제1호의 평균연간생산량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 보고된 어획량․양육량
2. 계통판매실적등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판매실적
3. 현장실태조사 자료 및 어업활동 근거자료
4.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한 평균연간생산량 조사자료
   ② 제1항제4호의 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평균연간어획량은 가격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간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1. 소급기산한 3년기간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기산한 3년간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2. 어획실적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추정평균어획량으로 한다.
  가. 면허어업 : 당해어장의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 인근동종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동종어업의 어장의 당해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 당해어업의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 동일규모의 동종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동일규모의 동종어업의 당해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다만, 동일규모 동종어업의 어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규모의 동종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산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동일규모 또는 유사규모의 동종어업의 경우에는 손실평가대상 어업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실제 어획실적을 말한다.
[전면개정 2003.7.2]

제21조【평균연간판매단가의 산정】 ① 제19조제1호의 평균연간판매단가는 손실액 산정을 위한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기산한 1년간 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된 주된 위판장의 수산물별․품질등급별 판매량을 수산물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판매단가로 한다.
   ②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연간판매단가를 산출한다.
1. 당해지역 인근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가격
2. 당해지역 인근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
   ③ 소급기산한 1년의 기간동안 일시적인 어획물의 흉․풍작등으로 인하여 어가의 연평균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이상이 되어 제1항 및 제2항의 평균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소급기산한 최초의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소급기산한 1년간의 평균판매단가에 소급기산한 최초의 1년간의 수산물계통출하판매가격의 전국평균변동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2]

제22조【평년어업경비의 산정】 ① 평년어업경비는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항목은 별표1과 같다.
   ② 평년어업경비는 수집가능한 자료의 확보․분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어업종류별로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소요물량과 단가를 추정하여 원가표준에 의한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 인건비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이외의 자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본인 이외의 자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이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포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맨손어업․나잠어업 및 투망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산출하고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관리상태를 참작하여 이를 단축․축소할 수 있다. 단, 내용년수가 1년미만인 것은 당해자산의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한다.
3. 판매관리비중 판매수수료는 당해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수수료율을 적용한다.
4. 수산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종묘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은 어장면적 및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5.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종묘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하여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어업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항목 외에 지역 또는 어업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비항목이 있을 경우, 기타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산출한다.
   ④ 평년어업경비는 수집가능한 자료의 확보․분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어업종류별로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소요물량과 단가를 추정하여 원가표준에 의한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평년어업경비는 어업경비의 특성(고정비와 변동비)을 고려하고, 기간별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

부 칙 <95.8.28>
이 지침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
이 지침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3.7.2>
평년어업경비항목(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경  비  항 목
1.생산관리비
①어미고기 및 종묘구입비 ②미끼구입비 ③사료비 ④유지보수비 ⑤연료 및 유류비 ⑥전기료 ⑦약품비 ⑧소모품비 ⑨어장관리비(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및 표지시설 등) ⑩자원조성비 ⑪용선료
2. 인건비
①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②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3. 감가상각비
①시설물 ②어선 또는 관리선(선체․기관 및 의장품 등 포함) ③어구 ④기타 장비․도구
4. 판매관리비
①가공비 ②보관비 ③용기대 ④판매수수료 ⑤판매잡비(운반․포장 등)
5. 기타잡비
①제세공과금 ②어장행사료 ③주부식비 ④복리후생비 ⑤보험료 및 공제료 ⑥기타


<별표 2>  <신설 2003.7.2>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제22조제2항 관련)

선 질 별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F. R. P.선
목   선
25
20
15
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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