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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재정비, 어떤 장점 있나
두요  2011-04-19 05:59:10, 조회 : 4,515, 추천 : 426

2011년 4월 15일에

안양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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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3987§ion=sc52§ion2=



서울시 도시 재정비, 어떤 장점 있나

전면철거 방식 에서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 방식으로 전환
  
이정국(경제학박사, 감정평가사)  




서울시는 4월 14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 주거정비사업의 개발방식을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추진하여 왔던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은 개별 사업단위별로 사업지구내의 건축물 등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주거복지종합관리계획 방식은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보존 및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보존과 재생의 개념이 함께 적용된 광역 단위의 5대 권역별로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한해서는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과 일반정비예정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축 제한이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되고,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되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뉴타운 어떻게 지정됐나?


뉴타운 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길음, 은평, 왕십리 세 곳을 1차로 시범지정하고, 2007년까지 총 26개 지구 331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강북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낡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 대단지 아파트와 넓은 도로와 공원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재개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집값이 4~5배씩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총선에서는 서울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이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뉴타운을 걸고 당선된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여야 통틀어 28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하락과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최근 군포 금정지구와 평택 안정지구 뉴타운 사업이 무산됐고, 안양시는 주민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면서 2011년 1월 뉴타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 뉴타운 지구는 모두 23곳이었지만 현재 사실상 20곳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방식 어떤 장점이 있나?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주택개발방식의 변환은 사업이 더디고 늦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전면철거 후 획일적으로 고층아파트 만을 짓던 방식에서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의 개발 및 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사업의 개념을 깨고 보존과 재생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정비사업의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층아파트의 빌딩 숲이 다양화된 주택으로 변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더 민주화된 주택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전면 철거 후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축방식은 재정착율이 1/5(20%)을 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이 도입되므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의 대를 이어 삶을 살아가는 주거환경으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넷째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전면철거 후 고층아파트 건축방식은 전면 철거하여 건축하는 동안 주민들이 동시에 주택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전세가격의 상승은 집값의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어느 구청의 경우에는 선거구의 게리맨더링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조화로운 협조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에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재의 삶에 주민의 불편과 제약이 없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문화가 형성되며 거주자 중심의 주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입력: 2011/04/15 [10:38]  최종편집: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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