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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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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13:04:05, 조회 : 4,597, 추천 : 482 |
LH공사 ‘관리처분방식’의 부당성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 사업 시행자에게 갈 우려 있어
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3860§ion=sc52§ion2=
이정국(경제학박사, 감정평가사)
최근 안양 9동(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와 관련하여 LH공사는 『공사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보상 미착수지구 중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지구부터 추진이 가능하므로 새마을지구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다만, 사업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면적축소 및 사업방식변경(관리처분방식) 등에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사업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안양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민영개발방식인 관리처분방식을 적용하여 조합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먼저 관리처분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 그 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방식이란?
관리처분방식이란 민영개발방식인 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방식으로서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한 뒤 사업완료 후 신축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취득할 건축물이나 대지 지분 및 사업완료 후 청산금액 등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러한 계획에 따른 사업방식을 관리처분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용에 의한 사업방식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종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계속 유지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높고 종전재산가액에 대응하는 종후(신축)재산의 배분으로 사업이익이 조합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간사업 개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법률의 목적 및 취지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정비기반시설이 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가지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중 유일한 공영개발방식으로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고 자력으로 개발하기 힘든 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는 각각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최대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여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며, 다만 자력개발이 힘든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공공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오히려 민영개발방식인 관리처분방식의 도입은 법적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의사결정주체 측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관리처분방식의 사업으로서 종전재산의 출자자인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며, 시공사선정, 설계방법의 결정 및 변경, 브랜드선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합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방식의 개발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LH공사)가 조합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의사결정의 주체인 주민이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으며, 조합원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순 집행기능은 폐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향후 통합공사의 발전에 긴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을 개편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핵심 기능에 중점을 두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즉 보금자리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랜드뱅크, 녹색 뉴딜 등 공적측면을 강조한 반면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의 기능은 축소⦁폐지하여 사적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스스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기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사업방식(관리처분방식)변경은 법적⦁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정당성 측면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1/03/15 [10:04] 최종편집: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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