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요감정평가법인 - 최상의 가치평가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고객지원



상담문의동영상

자료실

 로그인

뉴타운. 재개발...외국은 어떻게 할까
두요  2011-03-16 13:02:36, 조회 : 4,383, 추천 : 427

뉴타운. 재개발...외국은 어떻게 할까

도시 재정비 성공사례-영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3792§ion=sc52§ion2=

  
이정국(경제학박사,감정평가사)  






뉴타운 개발 사업의 사회적 정당성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해소, 삶의 질 개선, 도시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기성시가지 재개발이라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뉴타운사업은 경제성원리에 근거한 민간이익의 논리, 원주민들을 도외시한 부자들을 위한 보수적 제도 설계와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의 제도적 관성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구조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상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해외의 성공개발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

영국의 밀레니엄 빌리지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제안, 사업권을 계약하고 설계나 시공관리도 민간사업자가 직접하거나 또는 건설회사에 위탁하고, 자금은 민간중심으로 조달하되, 위험부담은 공공기관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사업에 민간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민간주도에 의한 공공사업으로서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일체로 실시해 약 30년 전후의 기간 동안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 독일

독일의 미디어 파크는 민관합동사업방식으로 공공기관은 사업의 입안 및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에서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민간기업은 지정된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자금을 투자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발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은 이윤추구가 금지되며, 업무구성은 도시계획, 지리,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 및 민간부동산 관계자로 구성되고, 개발업자는 시로부터 60년간 장기계약으로 임차하여 개발한 후 계약기간 만료시 시에 반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일본

일본 동경에서 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다마 뉴타운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65년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5년째 건설 중인 “주거와 휴식, 교육, 문화, 상업기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자족도시 건설”이란 개발방향이 일관되게 지켜져 오고 있는 일본의 46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개발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특징은 자연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환경과 인간과의 조화를 통한 인간중심의 도시를 지향하고 사업지구 전체를 21개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갖추면서 순차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택보급율은 110%가 넘고 국민의 약 80%~85%는 정부가 공급하는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20%미만의 부유층만이 민간주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HDB 아파트값의 약80%이상을 연2%의 저리로 융자해 주며 입주자는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건물만 소유하다가 집값이 상승하여 되팔더라도 반드시 공급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며 평생 두 번까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정부가 토지의 약 90%이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배경에는 “우린 땅이 좁고 그래서 누구나 집이 있어야하며 싱가포르 국민 누구나 구입가능한 집을 공급한다”라는 목표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공사례들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첫째로, 민간과 공공기관의 조화로운 협조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 운영,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후의 유지관리까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사업기간은 대체로 30~60년의 장기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행되는데 단기간의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의 이주나 단기간의 지가폭등과 같은 폐단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5년~10년 내에 도시계획과 재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기간을 배려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개발·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나 세입자 등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시의회는 선진 도심 재개발사업의 우수사례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세계유수의 재개발신도시 우수사례를 당해 도시 재개발 사업부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가의 여부는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은 소유자의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거주자중심으로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바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만이 사회적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재개발·뉴타운사업에서 초래되는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1/02/15 [09:00]  최종편집: ⓒ 안양뉴스



  답글달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
home sitemap contact us 2007 2008 2006 2008 200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