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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두요  2011-01-15 16:07:33, 조회 : 2,987, 추천 : 402

뉴타운 사업,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서울시 '휴먼타워' 발표, 뉴타운 실패 스스로 인정 한 것
  
이정국(경제학박사. 감정평가사)


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3723§ion=sc52§ion2=



재개발•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관심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해제와 휴먼타운(Human Town) 사업일 것입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울 시내 뉴 타운 지구 가운데 정비사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존치 지역에 한해 건축 허가제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건축허가제한 규제에서 풀리는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른바 '휴먼타운(Human Town)'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벤치마킹한 수도권 및 전국의 재개발•뉴타운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 뉴타운사업에 대한 인식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해제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추진이 방치되어 있는 예정구역 해제 추진”을 발표한데 이어 “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온 존치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신, 증축이 자유로워져 오랬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해택은 물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고 건축허가제한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정된 서울시내 모든 뉴타운 사업 지구는 2011년 1월 현재 시범지구 3곳(왕십리, 은평, 길음), 2차 지구 12곳, 3차 지구 11곳 등 총 26곳이며 이는 다시 촉진구역 196곳, 존치정비구역 28곳, 존치관리구역 51곳 등 모두 275구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입주나 착공 이후 단계에 있는 곳은 시범지구 3곳을 비롯하여 미아, 전농, 답십리, 흑석, 아현, 가재울뉴타운 등 총 9곳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총 275구역 중 착공 이후 단계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23곳뿐이며, 이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인 22개 지구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1곳뿐이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가운데 조합 등이 설립된 곳은 약 30여곳이며 나머지는 감정평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뉴타운지구 전역에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의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관리자제도”도 실효성측면에서 허점이 노출되면서 뉴타운사업은 방향전환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해제와 휴먼타운 사업은 새로운 뉴타운사업으로서 인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휴먼타운 사업 병행 추진

서울시가 발표한 “휴먼타운(Human Town)”이란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확보된 거주환경을 가진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가진 저층주거지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 로ㅅ서 뉴타운지구에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양호한 저층주거지의 방범•안전(CCTV, 밝은가로등)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진입로확장, 보행자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확충하며 생활편의시설(마을노인정,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저층주거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휴먼 타워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뉴타운 추진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서,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뉴타운지구에서도 예정구역과 흡사한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사업으로 아파트로 획일화되어가는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기존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멸실을 제어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앞장서 휴먼타운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기존의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먼타운 사업이 뉴타운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를 보완하는 개선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2의 뉴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안양시는 이달 말경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공고 하는 등 만안 뉴타운사업의 추진의지를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찬. 반 주민들 간에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쟁의 해소는 결국 소유자중심이 아닌 거주자중심의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일반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1/01/12 [10:31]  최종편집: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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