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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뉴타운’사업, 주민참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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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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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1:07:12, 조회 : 2,791, 추천 : 429 |
진정한 ‘뉴타운’사업, 주민참여가 관건
이정국(경제학박사. 감정평가사)
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3593§ion=sc52§ion2=
뉴타운사업의 기본방향은 사업지구를 생활권단위로 지정하여 주거지정비 및 기반시설공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정책필요성과 이를 집행하는 현실 정책 집행 사이의 괴리로 뉴타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주민들 의사가 결여돼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주거지정비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아주 중요시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밀집 시가지의 주거지정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주민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 협의회의 구성을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아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 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민참여 재개발방식이란 뉴타운 사업처럼 도시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해당 구역별 재개발의 시행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비기본계획(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여야 합니다. 각 구역 현황조사 및 특성분석, 주민의견수렴, 적합한 사업방식(공공지원형-민간주도형) 제시와 주민-행정청 간 조율,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평가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사업단계별 정보공개와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전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 미 시행에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조합해산결의 권한을 부여
또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조합해산결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부여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지나친 과장이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제시된 개략적인 비용의 분담에 관한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여 관리 처분계획 취소 또는 조합이 해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지역 간 격차해소, 도시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뉴타운사업은 원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이 아닌 정치적인 야망, 부자들을 위한 보수적 제도 설계,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의 제도적 관성, 민간이익의 논리 등으로 인해 서민들 권익이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구조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지역주민의 뉴타운에 대한 인식변화와 뉴타운 사업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행정관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이 2/3이상 이루어지고 비로소 주민을 위한 진정한 뉴타운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0/11/11 [11:03] 최종편집: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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