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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위해 주거권 무시하면 '안돼'
두요  2010-10-13 09:56:53, 조회 : 2,386, 추천 : 365

사업성 위해 주거권 무시하면 '안돼'

순환재개발 방식 대안 될수도, 땅 많이 필요 개발 속도 느리지만      

이정국(감정평가사, 경제학 박사)

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3541§ion=sc52§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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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시성 행정이나 사업성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권이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재개발 사업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급기야 용산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순환재개발 방식(Rolling Redevelopment)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합동재개발방식으로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첫째로 이주민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이주비는 잦은 분쟁 대상이 되었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주택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주변지역의 전세값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둘째로 사업완성 후 과도한 부담금은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낮추었고 저소득층을 배제한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사업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재개발의 목적을 퇴색시켰습니다.


셋째로 재개발조합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조합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조합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순환재개발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환재개발방식이란 재개발 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 사업지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1995년 12월에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고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적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상도 소유자에서 소유자 및 세입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환재개발 방식은 크게 지구내 순환재개발과 지구간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나뉘어 집니다. 전자는 재개발 구역을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하고 순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후자는 재개발구역을 전면철거 방식으로 재개발하되 지역주민을 지구 밖의 이주단지로 임시이주 시킨 후에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이주민을 원래의 지역으로 재이주 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임시이주단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지역 주민의 임시거주지로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활용형과 재개발 구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공한지를 활용하는 공한지 활용형이 있습니다.


이주방식은 임시이주방식, 혼합이주방식 및 완전이주방식이 있습니다.


<임시이주방식〉이란 사업에 사용되는 순환용지를 마련하고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순환용지에 이주하였다가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원래의 사업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여러개의 재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용이하나 사업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순환용지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합이주방식〉이란 임대주택을 순환주택으로 활용하고 다시 사업지로 돌아오거나 이주민이 원할 경우 임대주택으로 완전히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부담이 없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나, 분산이주로 기존의 공동체 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완전이주방식〉은 인근지역의 공한지에 미리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고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완전히 이주시키고 재개발한 지역은 사업주체가 취득하고 이를 다시 순환용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인 환경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환재개발 방식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원주민들을 다시 본래의 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인의 이익의 적절한 조화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거 및 세입자 이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주민들이 다시 재입주 함으로써 주변 집값안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높은 재정착율을 확보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순환재개발사업은 순환용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초기에 막대한 건설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재개발사업의 속도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성 문제에 부딪혀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이 지역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는 주택재개발사업도 과거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0/10/13 [09:24]  최종편집: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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